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시대의창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논문을 베껴 학위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한 때 논란의 중심이 됐으며,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나 힘없는 부녀자를 납치, 유괴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또 최악의 경제상황에 맞딱뜨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힘든시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정경유착이니 관치금융이니 지주 자본주의의 횡포 등 썩은물의 양이 상상 외로 많았고 그 고인 범위도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체인가?

해답은 없다. 아니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 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답이다.

이 책은 달라진 한국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 한국사회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 등 크게 두 의제로 나눠져 있다.

한국경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추락,서비스산업의 기형성, 산업구조의 비정상화 등 근본부터 달라진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적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의 진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황제경영, 관치금융이니 하는 지배블록의 구성원이 외환위기 이후 확 바뀌었다. 외환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경제시장 지배는 수면위든 아니면 수면아래든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외국 금융주주 자본이 그들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위해 한 수 거든다. 미국의 금융자산은 47조6천억 달러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형태를 띤다. 100명 미만의 개인들이 펀드를 형성해 금융 당국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 인수합병 등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사모펀드의 확대가 눈에 띤다.
최근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납품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 대기업에 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대비 200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 원가가 평균 13.2% 증가했지만 반대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남품단가는 평균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85쪽)

 이 책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순환적 문제를 '임금격차 확대→중소기업에 고급인력 유입 곤란→기술개발 믕력 약화→저생산성→저수익성→저임금→저기술력 유입→저기술'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사회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라는 부제목에서 우리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대학생을 통해 계급과 계층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1980년 5월, 1987년 6월, 그리고 1997년을 가장 큰 변혁기라고 본다. 아마도 광주민주화항쟁과 대통령 직선제를 일궈낸 6월 항쟁, 그리고 외환위기 등이 역사속에 큰 변화의 획을 그었기 때문일 것이다.

6월 항쟁이후 노동현실은 큰 변화를 맞았다. 무엇보다도 폭풍우와 같은 거센 노동운동이 봇물처럼 터졌기 때문이다.

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고, 99년 전교조의 합법화, 2002년 공무원노조의 탄생과 2006년 합법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책에서 노동운동조합을 거론하면서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별노조는 지난 98년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산업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 금융산업노조, 2001년 금속산업노조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산별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인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로 서서히 발돋움한다. 아직까지 거대자본의 흐름에 따라 경제 역시 동참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약진과 그 기업과 함께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운동에 뛰어들 예비산업인력들, 즉 대학생들에게 희망의 조건을 제시해 볼 때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전대협일 때와 이후 한총련일 때 그리고 21세기 대학은 완전히 다르다. 정치와 사회문제에 눈을 돌린 대학운동이었다면 한총련 이후는 점점 등록금투쟁정도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제는 축제 때 어떤 연예인을 불러와야 하는지가 학생회의 존립이유가 됐다.

비 학생운동권 총학생회가 지금은 거의 20% 수준밖에 안된다.

분명 새로운 사회는 만들어진다.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비판과 변화를 인정할 때이지만 변혁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는 거듭된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완전한 개체가 되듯 우리 사회도 허물을 벗어야 한다.

썩은 물이 고이면 더욱 악취를 풍긴다. 그 썩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흐를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우선 고인물의 둑을 허물어야 한다.

변혁을 위한 대안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의 주체를 인식하는게 필요하다. 

by 북카페 책과 콩나무 - 땡글이(faust0825)